비리 의혹 수사를 정쟁화해선 안 된다

그전까지 존재감 없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이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정년연장을 포함해 노인 기준 상향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예산 처리 때마다 여야는 물론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설득한다.

주민 세금으로 손실을 메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만 65세가 되면 월 32만원인 기초연금부터 진료비·약값·임플란트 할인.철도 등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공익서비스로 인한 손실 보전(PSO)을 해준다.

노인 인구의 급증은 재정 부담 악화를 뜻한다.국가주도 정책의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소수의 진짜 노인들에게 국가가 복지 혜택으로 줬던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엄연히 다르다는 이야기다.

6세 정년연장 등 노인기준 올릴 필요 ‘58년 개띠는 비슷한 연배 중 인구 규모가 가장 크다.한 달 동안 이어진 정책들로 세수만 최소 6조 원 넘게 줄어드는 데다 민간에서 투입되는 자금까지 합치면 소요 재원은 10조 원에 육박한다.

증권거래세 인하 유지만으로 줄어드는 세금은 연간 3조7000억 원이 넘는다.주요 정책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야당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또 상장 기업의 가업승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시사했다.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