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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최고위원이면 당 전체의 승리를 위해 ‘선당후사까지는 아니라도 기본 역할은 해줘야 하는데 벌써 개인 정치를 위해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정부·여당은 정책 역량 부족과 인사 난맥 등으로 정권 교체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20~30%대로 낮은 동반 위기를 겪고 있다.‘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측이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

양당이 개혁은 모른 체하고 제자리에 머문다면 지친 민심은 미래지향적 세력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이러니 양당 모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는 혹평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당 내홍 끝에 새 지도부가 들어섰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지도부 인사들의 설화가 터져 나오고.

금태섭 전 의원은 토론회에서 새로운 세력이 나와야 양당의 편 가르기 정치와 교착을 깰 수 있다며 내년 총선 ‘수도권 30석을 목표로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31%인 정당 지지율과 큰 차이가 없다.

제3지대론이 선보인 것은 여당과 야당 모두 싫다는 유권자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여야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큰 인물을 중심으로 수준 낮은 적대와 혐오를 이어가는 현실을 개탄했다.예타 대상 기준을 올리겠다면 재정준칙 도입은 반드시 해야 한다.

지역 민원 사업이나 선심성 개발 공약을 쏟아내는 ‘재정의 정치화를 막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예타 통과가 불투명했던 서산공항 사업(509억원) 등 사업비 500억~1000억원 규모의 지역개발 사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예타 도입 전에는 각 부처가 스스로 타당성조사를 했다.재정준칙은 족쇄가 아니라 재정의 방만 운용을 막는 고삐가 될 것이다.